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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1-16 15:5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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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들에게 한 방송에서 수천만원의 별풍선을 뿌리는 '예비OO'. 좌측 사각형 안에 그가 오늘 가장 많은 별풍선(약 20만개)을 뿌린 것으로 나와있다. [아프리카TV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우와 예비OO 님, 별풍선 22만개~ 오늘도 감사합니다!”

BJ에게 가장 많은 별풍선을 쏜 사람을 일컫는 ‘회장’. 그런 ‘회장’들 중에서도 모든 BJ들이 깍듯이 모시는 진짜 ‘큰 손’이 있다. 바로 닉네임 ‘예비OO’라는 시청자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13억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뿌렸다.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TV 운영정책에 따르면 한 아이디 당 별풍선 충전은 1일 최대 100만원으로 한정돼있다. 그렇다면 소위 ‘큰손’들은 어떻게 한번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뿌리는 것일까. 바로 대리결제 쇼핑몰을 통해 우회한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방송 사업자들 간의 규제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별풍선 통계 사이트 풍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가장 많은 별풍선을 뿌린 시청자는 닉네임 ‘예비OO’로 지난 15일까지 202만 8000여개의 별풍선을 선물했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280만원 상당이다.파워볼

그는 지난해 11월, 12월 두달 동안 악 13억원 어치의 별풍선을 뿌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2019년엔 BJ핵찌에게 한번에 약 1억 2000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선물했다. BJ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큰손’이다. 인기 BJ들은 그의 별풍선을 얻기 위해 섹시 대결을 펼치는 등 과감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


BJ들에게 한 방송에서 수천만원의 별풍선을 뿌리는 '예비OO'. 우측 랭킹에 그가 가장 많은 별풍선(약 18만개)를 선물했다고 표시돼있다. [아프리카TV 캡처]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충전 한도는 1일 1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그럼에도 그가 하루에 수천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선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대리결제 쇼핑몰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대리결제 쇼핑몰은 아프리카TV 별풍선, 팝콘TV 팝콘, 구글 기프트카드, 넥슨캐시, 상품권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1일 충전 및 결제한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한 대리결제 쇼핑몰에서는 ‘한도없는 무제한 별풍선’이라며 한번에 최대 3300만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상품 설명으로 “하루 100만원이상 한도가 걸리시는 분, 결제내역이 남기 싫으신 분, 충전과정이 번거로운 분에게 추천드린다”며 홍보를 하고 있다.


별풍선 무제한 충전 상품을 판매 중인 모 대리결제 쇼핑몰. 이를 통해서는 1회에 최대 3300만원 상당의 별풍선 구매가 가능하다. 하루 100만원 이상 한도가 걸리는 사람에게 추천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모 대리결제 쇼핑몰 캡처]


지난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와 아프리카TV, 팝콘TV, 구글(유튜브) 등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구성해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1일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자율규제 방안을 정했다.

그러나 법적 사각지대인 대리결제 쇼핑몰을 통해 하루 100만원 한도와 관계없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사실상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편법이 존재,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BJ핵찌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을 선물했을 때 닉네임 '예비OO'은 대리결제 쇼핑몰을 통해 합법적으로 별풍선을 구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리결제 사이트는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체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신판매 신고업자의 금지 행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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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D포럼(SDF)은 SBS가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만든 지식 나눔 플랫폼입니다. 우리 사회가 깊이 있게 봐야 할 화두를 앞서 제시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혜안을 찾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2년째를 맞으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노력들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해법을 과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나 영화에서 찾아보려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의 과학소설 시장이 5.5% 성장했고, 지난 10월말 발표된 교보문고 조사 결과에서도 전년 대비 한국 소설의 판매가 30.1%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특히 과학소설의 판매가 약 5.5배 신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SDF다이어리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혼합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해 이전과는 다르게 소통해보려는 시도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IT 업계와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서 부쩍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세계와 초월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사실은 1992년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슨이 쓴 SF(과학소설, Science Fiction)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새삼 관심을 가져야 SF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30년간 SF 분야의 기획과 번역, 칼럼니스트 등의 활동을 해온 한국 SF협회 초대 회장인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를 지난 11일 만났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SF 전문가를 찾는 것을 보면서 SF라고 하는 것이 점점 현대 사회문화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SF에서 전망한 미래 사회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좀 더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현실에 반영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이라든지, 정부출연연구소, 각급 학교 등에서 제가 SF를 강의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곳에서 미래 전망, 짧게는 2030에서 멀리가면 2050 정도까지, 그러한 스케일의 근미래 전망에 대해 SF에서는 어떻게 그동안 묘사해왔는지 의견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SF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SF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이언스픽션이니까 '과학소설'이라고 번역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상과학소설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상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좀 허황된, 뜬구름 잡는, 현실에서 벗어난 뭐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출판이라든가 문화계 전반적으로 SF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이 좀 더디게 갈 수 밖에 없었던 하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20세기 들어서,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어떤 과학기술 만능주의 같은 게 대세였죠.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장밋빛 유토피아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의심과 불안도 함께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SF 장르는 과학기술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그전부터 가져왔던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애써 들춰내기 싫어하는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보여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낙관적인 미래 전망은 정치가나 기업가들이 늘 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지만 SF 작가들은 그 과학기술이 우리 인간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게 될지 이야기 형태로 보여주다 보니 그러한 과정에서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죠."



Q.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 부각되는 SF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대를 거쳐가는 세대들은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남지 않겠는가. 특히 이 시기 성장기에 민감한 정신적 형성기를 지나는 어린이 세대들은 평생 물리적 거리두기와 어떤 위생 관념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비대면 방식의 사회적 소통 활동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주 극단화된 미래사회를 묘사한 작품 중에 아이작 아시모프의 <네이키드 썬>이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벌거벗은 태양>이라고 소개됐죠. 그 작품 속에서는 그냥 다들 혼자 삽니다. 이웃하고 거리가 1km 이상이고. 그러니까 대면이라는 것은 평생 생각조차 하지 않고, 대면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걸 넘어서서 공포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사는 미래의 우주 식민지가 배경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혼자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사람당 거의 50대 정도씩 붙어 있어서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설정인데, 물리적 거리두기가 극단화된 사회를 전망한 작품으로는 일단 그 작품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ICT 기술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AI잖아요. 가장 최근에도 지금 '이루다' 라는 국내 업체가 만든 20세 여성 캐릭터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되고 있던데, AI가 우리 현실에서 정말 어떻게 들어올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테드 창이라는 작가의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논문 같은 제목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원래 동물 조련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제안받은 게 몸체를 지닌 AI를 맡아서 몇 년 동안 사회화 과정을 멘토링 해주는 일을 의뢰받는 거죠. 그 작품이 AI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수용될지에 대한 상당히 현실적인 가이드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ICT 분야 이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와 있는데 단지 사회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널리 지금 퍼져 있지 않을 뿐인 또 다른 분야는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야인데요. 유전공학이라는 측면에서는 벌써 나온지 오래된 영화지만 <가타카>(앤드류 니콜 감독)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전자 맞춤 아기가 일상화 되었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떨지를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보고 살짝 놀란 게 뭐였냐면 <가타카>는 1997년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미혼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 몰래 상대방의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하나씩 챙긴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는 유전자 궁합을 봐주는 데로 달려가 가지고 우리 둘이 만약에 2세를 낳을 경우에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건지 의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분석 결과를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SKT에서 얼마 전에 타액을 가지고 유전자를 분석해 건강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유튜브 광고를 제가 봤어요. 단막 영화처럼 광고를 만들었는데 가타카에서 얘기했던 것이 슬슬 하나씩 또 현실이 되어갈 수도 있겠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Q.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앞으로는 인간을 넘어서는 다른 생물들까지도 같이 살아가는 걸 생각해야 하는 시대구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됐는데요. SF 콘텐츠 가운데 이렇게 인간사만 다루지 않고 좀 더 넓게 다룬 다른 것들도 있나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SF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왔던 얘기인데요.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환경, 친환경, 생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에코토피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에코토피아>라는 말이 70년대에 나온 SF소설 제목이예요. '어니스트 칼렌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70년대 초반에 캘리포니아 일부가 에코토피아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래서 그 에코토피아가 어떤 나라인지를 주인공 기자가 방문을 해서 그 사회 모습을 탐방하고 그 내용을 쓰는 형식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이미 그 사회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있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만 하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각자가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이 되는 사회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SF소설들이 극단의 부정적인 상황을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디스토피아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드물지만 유토피아의 미래 사회를 전망한 작품들도 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말씀드렸던 에코토피아가 그렇고 그보다 앞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인 버러너 프레더릭 스키너가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의 제목을 오마주해서 <월든투>라는 소설을 썼는데, 에코토피아랑 비슷하게 공유경제가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고, 최소한의 노동을 한 뒤 자유시간은 각자가 자아실현이나 자신만의 행복 추구에 시간을 온전히 투자하는 게 가능한 그런 사회를 다루고 있어요."



Q. 대부분 해외 작품들을 언급해주셨는데요, 국내 작품 중에서 혹시 최근에 눈에 띄는 것도 있을까요?

"최근 2~3년 사이에 국내 SF 작가들의 작품이 출판시장에서도 굉장히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슈들 가운데 최근에 와서 표면화가 된 것들을 소재로 한 것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이라든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여러 사회 약자들,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부분들을 SF적으로 해석하거나 SF적으로 수용한 작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 독자층도 두터운 편이고요. 20, 30, 40대 여성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독자층이거든요.

김보영 작가님의 작품들이 영미권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올봄에 출간이 될 예정인데, '저 이승의 선지자'를 번역하던 분이 김보영 작가한테 "캐릭터의 성별이 뭐냐?" 물었을 때 김보영 작가가 처음부터 정해놓고 쓰지 않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항상 He아니면 She가 돼야 되니까 번역자가 당혹스러움을 느꼈나 봐요.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SF에서는 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SDF 2019년의 대표 연사였던 '벌새'의 김보라 영화 감독이 차기작으로 김초엽 작가의 SF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지난해 10월 기준 17만 부 판매)에 포함된 '스펙트럼'이라는 작품을 선택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미국의 언론인 출신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이미 50년전 '미래쇼크'(1970년작) 저서에서 SF는 문학이 아닌 미래사회학으로 다뤄져야 하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상상력 때문이 아니라 SF소설은 인간의 사고를 확장해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윤리적 문제를 앞서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박상준 서울SF아카이브 대표도 21세기에는 과학적 상상력을 넘어 윤리적 상상력, 혹은 가치 전복적 상상력까지 더해진 SF 작품들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현재를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할지, 관심 가는 SF 작품으로 그 고민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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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보도본부 미래팀의 취재파일은 이라는 SBS의 대표 사회 공헌 지식 나눔 플랫폼을 중심으로, SBS 보도본부 미래팀원들이 연중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새로운 관점이나 시도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전하는 뉴스레터 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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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사진=AFP
인구 14억명 인도가 1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BBC 등 주요 외신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전이 펼쳐지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우리의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지금까지 2가지 백신의 긴급사용이 승인됐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대학이 개발하고 인도 현지업체 세룸인스티트튜트가 만드는 '코비실드'와 인도 제약사 바라트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백신'이다.

두 백신 모두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다. 면역력은 1차 접종 후에도 나타나지만 2차 접종을 마친 뒤 2주 후에 완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우선 접종자는 1000만명에 달하는 의료 종사자들이다. 이어 경찰, 군인, 공무원 등 방역 전선 종사자 2000만명에 접종하고, 50세 이상 연령층과 50세 미만 기저질환자 2억7000만명이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약 3억명으로 인도 전체 인구 가운데 약 20%다. 우선 8월 초까지 이들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는 게 인도의 목표다.

의료센터, 학교, 대학, 지역 커뮤니티 센터, 결혼식장 등 인도 전역 곳곳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14일까지 1054만2841명의 누적 감염자를 기록 중이다. 누적 사망자는 15만2093명으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3위다.

한때 10만명에 육박하던 일일 확진자 수는 최근 1만명대 중반으로 안정됐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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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일명 ‘델몬트 지폐’로 알려진 희귀 지폐가 다시 경매에 나와 수집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파워볼실시간

CNN 등 현지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폐는 미국의 유명 식품업체인 델몬트의 상표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스티커 위로 지폐의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다는 점도 화폐 가치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다.

1996년 미국 재무부의 포트워스조폐장에서 제조된 이 20달러짜리 지폐에 어떻게 델몬트 로고가 들어가게 됐는지는 약 30년 째 미스터리다.

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2003년 오하이오의 한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을 출금했는데, 그 중 한 장이 바로 델몬트 지폐였다.

대학생은 이를 온라인 경매사이트인 이베이에 올렸고, 당시 액면가의 500배가 넘는 1만 100달러에 지폐를 사들인 사람은 화폐 수집상 대니얼 위시나츠키였다. 그는 당시 “수년 동안 화폐를 수집해 왔지만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한 지폐는 없었다”며 감탄을 아끼지 못했다.

2006년 다시 경매에 나온 이 지폐는 이전의 2배에 달하는 2만 5000달러에 낙찰됐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했었다.

14년 만에 미국 3대 경매업체인 헤리티지 옥션을 통해 다시 새 주인을 찾아 나선 이 지폐의 현재 입찰가는 5만 7500달러, 수수료를 포함하면 6만 9000달러(약 7620만원)에 달한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액면가(2만 2000원)의 3450배에 달하는 가치다.

한 화폐 전문가는 “잘못 인쇄된 지폐는 보통 100~1000달러에 거래되는데, 이 지폐의 경우 델몬트의 상표가 매우 선명하게 박혀 있어 더욱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티커와 스티커의 위치, 일련번호 인쇄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일련번호가 찍히기 전에 스티커가 먼저 부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매업체 측은 이 지폐가 경매에 나올 때마다 수집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에 매력을 느낀다. 게다가 이 화폐는 시각적으로도 매우 놀랍고 재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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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법무부가 16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또 다시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사 권한 없는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과거 무혐의 처리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 등을 기재한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출금 요청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공항 법무부 직원들이 출동하는 등 온갖 불법으로 점철됐다는 문제 제기를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사실상 김 전 차관 같은 파렴치범은 불법을 동원해 출국금지해도 괜찮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입장이 법치 수호 주무 부처인 법무부 명의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 그는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뉴시스

법무부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발표 주체가 누군지 명의가 없었다.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인지 법무부 대변인실 입장인지 등이 일체 적혀있지 않았다. 입장문의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뿐이라 실무선에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며 벌어진 논란은 부차적이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권한에 관한 기본 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으며, 단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도 출국금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접수되기 전인 2019년 3월 22일 오후 11시 39분 인천공항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을 찾아 출국을 제기하기 위해 탑승구로 이동하고 있다(오른쪽). 거의 같은 시간인 오후 11시 40분 김 전 차관은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탑승구 앞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왼쪽)./인천공항 CCTV

현재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규원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는 애초 이를 인식해 대검에 김 전 차관 출금을 요청했지만 아직 김 전 차관이 수사 기관에 입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역시 여의치 않자, 동부지검 명의의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동부지검장 관인 대신 자신의 서명으로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해당 법 조항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란 문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엉뚱한 해명”이라는 반응이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의 경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국외 도피 가능성 등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시도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출국금지의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를 두고 “사실상 여론이 좋지 않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절차를 신경쓰지 않고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이라며 “김 전 차관 출금이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됐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8일 “검찰 조직 명운을 걸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지 닷새 뒤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文 정부 검찰개혁위, 법무부 예시 조항 “문제 있다”며 개정 권고

더욱이 법무부가 이날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며 예시로 든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은 작년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광범위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콕 집어 개정을 권고한 바로 그 조항이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민변 변호사 출신의 김남준 위원장이 이끌던 법무·검찰개혁위는 추 장관 체제인 지난해 6월 8일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범죄수사가 개시’되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한정하고, 다만 피의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아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김남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조선DB

개혁위는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에서는 물론 참고인까지 ‘범죄 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출국금지 대상을 피의자로 한정하고 다만 피의자 이외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김 전 차관 출국 필요성과 관련 “구체적 사유는 보안상 적시하지 않는다”고 썼다.

법무부가 지난해 산하 기구에서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법 조항을 들고 나와 현재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권이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의 법 개정 권고 사항도 무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관 직권 출국금지, 법무부 스스로 논의하다 포기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의 직권 출국금지는 실제 법무부가 내부적으로도 논의하려다 전례가 마땅치 않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다. 실제 2019년 4월 8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이었던 김용민 변호사(현 민주당 의원)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 출국 사흘 전인 3월 20일 이용구 법무실장(현 법무주 차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선제적 출국금지 필요성을 강조하자, 과거사위가 출금을 권고하면 법무부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취지로 밝혔었다.

국민권익위와 대검 등에 접수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서에도 “2019. 3. 20. 점심, 피신고인 이용구 → 피신고자 김용민, “① 대검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김학의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권고요청, ②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출국금지 방안 협의”라고 돼 있다.


2019년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위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논란 사실 확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실무선에서 전례도 없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는 현재 알려진 대로 이규원 검사를 통한 허위 출금 요청서를 가지고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했다. 한 검사는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금 권한이 있다는데 당시엔 그럼 왜 그 권한을 사용 안했다는 것이냐”며 “위법 논란을 무릅쓰며 다른 출금 방법을 찾아야할 만큼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알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2013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전례도 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그런 전례가 2013년에 한 번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사문화 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법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직접 대상을 선택하고 출국금지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판사가 스스로 사건을 만들고 이를 심판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검찰 수사 ‘가이드 라인’ 제시하나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만간 수사팀이 법무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날 “문제 없다”고 입장을 낸 것은 사실상 지휘권이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 가이드 라인을 낸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고위 간부는 “법무부 입장문은 사실상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했다.

입장문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판사가 판결문에 주로 쓰는 표현이다. 이 때문에 이날 입장문 작성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차관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차관 역시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간사이자 법무실장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법무부 직원들이 긴급 출금 요청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선DB

한 변호사는 “입장문의 모든 법적 주장이 사실상 불법이고 무효로 보인다”며 “사안의 법리 관계를 잘 모르는 대중을 상대로 법리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일선 부장검사는 “요건이 안되는 긴급출금을 했으면 사후에 장관 직권 출금이 가능했더라도 위법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법무부가 왜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길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 입장이 나오기 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사실상 법무부 입장과 같은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려 여권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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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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