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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1-18 19:1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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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사 독창성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TV조선이 MBN을 상대로 '표절' 소송을 제기했다.파워볼실시간

TV조선은 18일 MBN '보이스트롯', '트롯파이터' 두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자사 예능 '미스트롯' 오디션 포맷을 베껴 방송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MBN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지난 2019년 2월 TV조선은 '미스트롯'을 선보인 후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켰다. 지난해 1월엔 '미스터트롯'을, 지난해 12월엔 '내일은 미스트롯2' 등을 선보였다.


▲TV조선 제공.
TV조선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타'를 론칭하기도 했다. 두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들이 출연해 노래를 부르는 '미스·미스터트롯' 후속격이다.

TV조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방영 이후인 지난해 7월 MBN은 트로트 오디션 '보이스트롯'을 선보였다. 같은 해 12월 MBN은 '보이스트롯' 우승자 등이 출연하는 후속 프로그램 '트롯파이터'까지 론칭했다.

TV조선은 MBN이 자사 포맷을 그대로 표절했다며 소송에 나선 것. TV조선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MBN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MBN 측엔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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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 A시 번화가에 자리한 신축상가의 1층 시세는 비슷한 크기의 인근 노후 지하상가와 6배가량 차이가 난다. B상가의 1층은 시세가 약 15억원, 낙후된 C상가의 지하는 약 2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동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한 가격이지만, 소유주들이 내는 세금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두 상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정한 금액)이 각각 2억1000만원과 1억9000만원으로 차이가 20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는 대형 오피스와 상가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가격 공시제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A시의 두 상가 사례처럼 시세 차이가 6배인데 비슷한 재산세를 내는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최근 경기도가 외부에 맡긴 용역조사에선 고가의 건물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 층별 시세가 다른데도 지상 1층의 시세반영률은 23.9%, 지하층은 130.7%로 큰 편차를 보였다.

현행 법규상 토지와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는 대신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재산세 과표를 고려해 세금을 매긴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층별 효용도나 임대료 수준 등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 가치와 괴리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가 지난해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실태조사에선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일수록 시세반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500억원이 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공장·백화점 등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5.5%,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대형 오피스, 상가 등 여러 명이 소유한 건물)의 시세반영률은 53.5% 수준이었다.

2018년 신축된 성남시 분당구 지상 15층~지하 7층 업무용 빌딩은 매매가가 3660억원이지만 과세표준은 183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0.1%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성남분당이나 안양동안 등 대도시에서 두드러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에 도는 행안부에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도 차원에서 시가표준액을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시가표준액과 시세반영률을 인상하면 반대급부로 임대료도 올라 영세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지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크든 작든 공정해야’라는 글을 올려 “불공정이 불평등과 격차, 갈등을 만들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망친다”면서 “세금이든, 비용이든, 기회든, 배분이든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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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민주의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표 뒤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뒤엉켜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10분 가량 시청하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첫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떼자 이 대표는 미동도 없이 TV화면을 주시했다. 잠시 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말을 남기고 광주행 KTX로 향했다.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 주변에는 지역 시민단체 인사들이 ‘이낙연은 이명박근혜 사면 완전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들었다.

“사면 건의” 없던 일로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년 벽두에 꺼내든 사면 건의 계획이 2주 반만에 사실상 무산됐음을 인정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선고 직후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면론 논란은 이렇게 종결됐지만 이 대표가 입은 정치적 상처는 크다. 호남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처음 사면론을 꺼냈을 때부터 속으로 반대했다. 적절치 않았는데 대통령 말씀으로 그게 더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강성 친문 쪽에서는 “이제 이낙연은 어렵다고 본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섣부른 사면론을 주장해 더 어렵게 됐다”(수도권 재선)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 대표가 어떤 경위로 사면론을 꺼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불거졌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또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 문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니 사면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청와대 쪽에서도 전혀 이 대표와 상의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데 왜 이 대표가 나섰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제안이었다는 보도에 이 대표는 “만남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면 관련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여파 수습…이익공유제 등 집중
한 전략통 의원은 “사면 당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이 조금만 다른 태도를 보였어도 대통령이 오늘 저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 한 식당에서 '노무현 대통령 국밥 드신 자리' 팻말이 붙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 2002년 노 전 대통령이 방문하며 메뉴에 있던 '노무현국밥'은 서거 이후 '장터국밥'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연합뉴스

일단 이 대표는 사태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그의 광주 방문은 서구 양동시장 방문,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주교 예방 등 민심 달래기 행보로 채워졌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에 맞춘 이벤트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 대표는 “전부터 (광주 방문) 검토를 했었고 많이 늦었다”고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브리핑에서 “앞서 연초에 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며 “대통령 말씀이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당대표실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이 대표의 입장을 가급적 배려했다”(핵심 관계자)는 말도 나왔다.파워볼게임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지난 13일 제시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한 문 대통령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류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10시 10분쯤 이 대표가 자리를 뜨자 참석자들도 하나 둘 흩어졌다. 연합뉴스

다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대통령 메시지를 어떻게 구현할지가 성패의 관건이다. 최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가 신속히 되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새롬·김효성·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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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투여군보다 회복시간 3.43일 단축
"통계적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
"중증환자 발생률, 명확한 결론 어려워"
자문단, 중증환자 발생률 감소 확증 권고
[이데일리 노희준 왕해나 기자] 셀트리온(068270)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 허가 가능성이 커졌다.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허가당국 자문단이 임상결과를 검토한 결과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내줄 것으로 권고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이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의 처방 대상으로 초기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를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임상 현장 사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18일 열린 브리핑에서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한 자문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사진=식약처)
앞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검증할 3중 자문 절차를 마련했다. 검증 자문단은 두번째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임상 등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다. 검증 자문단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임상시험 분야 외부 전문가 8명과 식약처 내부 인원 4인이 참여했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효과성)와 안전성 등을 검토했다. 특히 효과성과 관련해선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환자 회복 시간)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바이러스 음전 시간) 임상 결과를 살폈다. 두 지표가 렉키로나주의 이번 임상 효과성 1차 주평가지표다.

자문단은 우선 발열 등 7가지 코로나19 증상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나타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렉키로나주나 위약을 투여한 뒤 7가지 증상 모두가 사라지거나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의 시간을 검토했다. 그 결과 임상 2상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여(체중 1kg 당 ‘렉키로나주’ 40mg)받은 환자는 5.34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는 8.77일 소요돼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가 약 3.43일 정도 빨리 코로나19 증상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를 투여함으로써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실제 셀트리온이 발표한 임상 자료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p밸류 값’이 0.0097을 보여 0.05보다 작게 나왔다.

검증 자문단은 셀트리온 발표 자료에서 보이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이러스 음전’ 시간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서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말한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 임상 2상에서는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이 투약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으나, 이 약 투여 후 체내 바이러스 농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음전 소요 시간 결과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고 시험결과 간 편차가 크다는 시험방법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증자문단은 입원·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중증환자’ 발생률에 대해서는 “렉키로나주를 투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은 보였다”면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발생률은 임상 증상 개선, 바이러스 감소를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항목(부평가지표)인 데다 임상시험 계획수립 단계에서 별도로 통계 검정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조적인 지표였기 때문에 임상 계획 승인 단계부터 어느 수치 이상이면 유의미하다 어느 수치 이하면 무의미하다 이런 기준(p밸류 값)을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은 환자나 그렇지 않은 환자 모두 사망한 경우는 없어 사망률 효과를 알 수 없다”며 “입원, 산소치료 등 필요한 환자 비율은 향후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와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사진=셀트리온)
실제 이날 검증 자문단은 조건부 허가를 권고하면서 주된 권고사항으로 3상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중등증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점을 확증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셀트리온은 임상 2상 결과 발표에서 렉키로나주(40㎎/㎏)가 중증환자 발생률을 전체 환자 대상에서 54%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실험의 p밸류값이 0.2513으로 나와 통상적인 기준(p=0.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경미하거나 중등증 정도의 이상사례가 발생했으나 이 약을 투여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유사한 비율”이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검증 자문단은 렉키로나주 투여 대상으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감염 성인 가운데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를 선정했다. 렉키로나주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이후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두번째 자문 테이블에 오른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검증 자문단 의견과 권고사항, 아직 남아있는 품질자료 일부 등 제출 자료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왕해나 (haena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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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오세훈 "인턴시장"-나경원 "10년 쉬신 분"-안철수 "동료 인식"
기사입력 2021.01.18. 오후 5:4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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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한 야권 '빅3', 후보 행보 시작부터 서로 '견제구'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 등록을 마친 나경원(앞줄 왼쪽 두번째) 전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 후보 '빅3' 간 신경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인턴시장", "초보시장"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

오세훈 전 시장은 18일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나경원 후보보다 오세훈 전 시장이 낫다면 뭐 때문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질문에 "그분도 참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그동안 여러 경력을 쌓아오셨다"면서도 이 같은 표현을 썼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라 인수위도 없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일에 착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출마선언 때) 인턴시장, 초보시장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아마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여타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시정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 견제구였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10년 쉰 분보다 낫다"고 오세훈 전 시장을 겨냥해 역공했다.

그는 먼저, "서울시장은 혼자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뛰어난 서울시 공무원과 25개구 구청장 및 소속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자리"라며 서울시장 개인에 의해 시정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4선 의원, 야당 원내대표, 당이 어려울 때 시장 후보로 나서 이미 서울 시정을 맡을 준비까지 했던 사람인 제가 10년을 쉬신 분보다 그 역할을 잘할 자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저를 인턴시장이라고 칭하신다면 뭐 어찌하겠느냐"라며 "다만, 오 후보에게 영화 <인턴> 시청을 권한다. (영화 속에서 '70세의 인턴'으로 분한) 로버트 드니로가 어떻게 위기의 회사를 구해내는지, 연륜과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안철수 "쉬운 선거 아닌데... 지금은 동료란 인식 가져야"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접종 계획 관련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후 "오 전 시장이 다른 주자들더라 인턴시장이라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야권의) 동료에게 할 만한 발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응수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사실 야권에게 쉬운 선거가 아니다. 보궐선거여서 투표율이 낮고, 서울에 있는 야권 조직도 여권에 비하면 굉장히 힘이 약하다"면서 "정부·여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그에 비해) 야권이 대응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야권 후보들끼리 서로 선의 경쟁을 하고, 서로 동료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파워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역선택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한 번도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야권 지지자들이 (단일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수 있게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선의의 경쟁을 보여야 한다. 그걸 염두에 두는 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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