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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보아 작성일21-01-20 07:2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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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마이맥 "국어영역 박광일 강사가 2019년 6월 사건으로 구속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2022학년도 훈련도감 강좌의 정상적인 제공에 차질이 생겼다. 박 강사와 학습을 진행 중이던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로 유명한 박광일씨가 경쟁 강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차린 회사의 직원 1명 등 댓글 조작에 가담한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수백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경쟁업체와 박씨가 소속된 업체의 다른 강사들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성마이맥(디지털대성) 소속이며 경쟁업체는 메가스터디다.

이들은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19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박씨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박씨가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에 대해 박씨는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 관계자는 "함께 구속된 직원 1명이 필리핀에서 한류 사업을 하는 지인(구속)에게 의뢰했다. IP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7월 박씨가 소속된 대성마이맥과 경쟁업체인 메가스터디 모두에서 박씨를 고소했고 대성마이맥 고소 건은 2019년 11월 무혐의로 끝났는데 메가스터디 고소 건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라며 "박씨는 포괄적으로 댓글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댓글 조작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6월 박씨의 댓글 조작 논란이 먼저 일었으며 박씨는 대성마이맥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 "큰 죄를 지었다. 오롯이 저의 책임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능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다"며 "여러분이 용서하는 날까지 석고대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논란은 수학 강사 출신 유튜버의 채널에 박씨의 댓글 조작과 관련한 영상이 올라오며 빚어졌다.

이와 관련해 박씨는 2019년 7월 고소됐지만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인터넷 강의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달 10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이천시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PC와 노트북 100대를 기증하고 10만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200여명에게 기부하는 선행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가 임용고시를 패스하고 고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면서 촬영한 EBS강의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 학원계로 스카우트됐다고 전했다.

또 디지털대성이 지난해 3월 24일∼4월 14일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가장 많이 수강한 국어강사, 성적향상에 도움이 된 국어강사 1위, 후배에게 추천하고 싶은 국어강사 1위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대성마이맥은 박씨가 구속되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씨의 인터넷 강좌를 이날 폐쇄했다.

대성마이맥은 공지문을 올려 "국어영역 박광일 강사가 2019년 6월 사건으로 구속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2022학년도 훈련도감 강좌의 정상적인 제공에 차질이 생겼다. 박 강사와 학습을 진행 중이던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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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폐쇄로 수강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고 유명 인터넷 카페인 '수만휘'(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에는 박씨와 관련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 카페 가입자는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듣고 성적도 올라서 정말 잘 맞는다고 느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날아간 기분에 공부도 안 된다"고 했고, 다른 가입자도 "비록 재수하지만, 국어는 이분 때문에 잘 봐서 일 년 더 들으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비싸게 주고 구입한 수강비, 교재비 무조건 환불하라" 등의 요구도 빗발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대출거래약정서/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신용대출에 원금분활 상환을 도입하며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할상환방식은 과다부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매달 일정 부분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1억원을 신용대출을 연 3%로 5년 빌리면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원씩 갚아야 한다.

지난해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가 규제대상 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갚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흘러갈 위험이 높다고 본 것이다.

통상 신용대출이 연봉의 150% 안팎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8000만원 이상 고액 급여소득자나 전문직군 등에 원리금상환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1분기내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DSR을 차주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내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가령 개별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DTI를 DSR로 대체하는 식이다.

차주는 DTI 적용 시 주택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를 상환하면 됐지만, DSR로 바뀌면 주택대출 원리금에 다른 대출 원리금도 함께 내야한다.

또 지난해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 시 9억원 초과주택 담보에 대한 DSR은 은행 40%, 비은행 60%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는 기관별 평균치라 개별 차주에 따라 40%를 넘을 수 있었기에 9억원 이하 주택에까지 DSR을 적용해 차주단위로 대출 심사능력을 보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CCTV 영상. YTN 보도화면 캡처

5세 장애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6명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들의 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19일 언론에 공개된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내부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분무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보육교사들은 또 아이 얼굴을 향해 손찌검을 하거나, 큰 베개로 힘껏 내리치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부자리를 들고 와 아이를 향해 집어던진 뒤 아이를 강제로 눕히기도 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CCTV 영상. YTN 보도화면 캡처

지난해 11~12월 두 달 치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원생 19명 가운데 자폐증이 있는 A군(5)을 비롯해 1~6세 10명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에게 상처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6명이 모두 학대에 가담했다고 보고 전원 입건했다.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학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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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A군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보육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교사들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번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는 오늘도 구토하고 최근 밤잠을 설치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인준청문회서 "약달러 추구 안한다…달러가치는 시장에서 정해져야"
"법인세 올릴 여력 있다"며 코로나 극복 후 인상 가능성 시사



재닛 옐런 재무장관 인준을 위한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
[UPI=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외국의 환율조작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옐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은 경쟁우위를 얻기 위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지명자는 "나는 시장이 결정하는 환율을 신봉한다"며 "미 달러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국 정부가 무역에서 우위를 얻기 위해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상업적 우위를 얻기 위한 고의적인 환율 타겟팅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외신들의 분석은 온도차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부터 내려온 소위 '강한 달러' 정책 기조로의 복귀를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로이터통신은 옐런 지명자가 강달러를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강달러 기조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수출 경쟁력 등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므누신 장관은 "지나치게 강한 달러가 미국 경제를 해친다"고 말한 적도 있다.

옐런 지명자는 미국의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을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을 진 나라로 지목하면서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무역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옐런 지명자는 "중국은 분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가 "크게 행동할 것"이라며 대규모 추가 구호 패키지를 예고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1조9천억달러(약 2천100조원) 규모의 추가부양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옐런 지명자는 "대통령 당선인과 나, 둘 중에 어느 누구도 국가 채무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이러한 구호 패키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금리가 역사적 저점에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매우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 혜택이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믿는다"며 공화당을 비롯한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법인세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종전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으나, 바이든 당선인은 이를 28%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공약했다.

옐런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감세'를 전면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고 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2017년 감세법안의 일부를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옐런 지명자는 설명했다.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과세 논의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 파괴적인 글로벌 기업 조세 인하 경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1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옐런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준안이 통과되면 옐런 지명자는 미 역사상 첫 여성 재무장관이 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연준 의장, 재무장관을 모두 지내는 첫 인물이기도 하다.

firstcircle@yna.co.kr
소속사 “숙취가 풀렸다 생각…깊이 반성”
혈중알코올농도 0.097% 면허 취소 수준

배우 박시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박시연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 경찰이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시연은 소속사를 통해 당일 술을 마신 것이 아닌 전날 마신 술 때문이라고 해명한 뒤 사과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박시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박시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에서 운전하던 외제차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경찰은 박시연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시연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박시연은 차에 혼자 타고 있었고,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박시연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산 태생인 박시연은 1979년생으로 본명은 박미선이다. 지난 2000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서울 미로 본선에 진출한 뒤 ‘미스코리아 한주여행사’에 올라 연예계에 데뷔했다. 2013년에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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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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